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통화량이 경기 과열을 부추겨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가자지구 사태 또한 자원 가격 상승을 일으켜 물가가 폭등했고, 마찬가지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금리인하 시기 전망을 늦추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팬데믹 당시의 대출 빚을 지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정책에서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통해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상권르네상스 정책은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상업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포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실제로 2021년 부평이나 춘천 등의 상점가를 젊은 세대의 문화와 엮어 상권르네상스 정책을 시행한 바 있고, 기존에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던 지방의 상점가에 다양한 문화 시설을 조성하여 우수 사례로 지정되었다.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이 늘어나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상승한다. 소비자가 할인을 위해 더 많은 소비를 시장 등으로 돌리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소상공인 구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가락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자 매출이 10% 이상 상승한 사례가 있다. 해당 정책이 성공한 이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25% 확대되었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혜택을 얻었다. 지정 이전부터 많은 이용자들이 가락몰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시도했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팬데믹을 거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 간 경제 격차와 급격한 물가 상승 속에서 소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장에서의 경제 순환이 필수적이다.